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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자격요건 · 조건이 확대되어서 안내드립니다.
크게는 2가지 방향에서 확대가 되는데, 이는 기준으로 잡고 있던 기준 금액이 상향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차량 조건에 대한 부분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다는 것은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2023년 대비 상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교육 · 주거 · 의료 · 생계 급여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해당이 될 수 있기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량 조건의 경우는 소형차로 국한되기보다는 중형차 보유자에게도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게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지원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금액 상향 조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4년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한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가구 인원수에 따라 특정 소득 이하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나타냈습니다.
보여드린 기준 중위소득은 32%, 40%, 48%, 50% 입니다.
각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총 4가지 중위소득을 보여 드렸습니다.
결국 중위소득 32% ~ 50% 사이에 들어가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며,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 2024년부터 32%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30%였으며, 올해는 32%로 상향이 되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결국 중위소득 32%를 최저로 설정하여, 소득인정액이 32% 대비 기준에서 미달되는 만큼 채워준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의 중위소득 32%는 183만원인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정부에서 생계급여로 183만원을 맞추기 위해 83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까지 합산하여 중위소득 32% 수준에 맞춰지게 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 2024년부터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 2024년부터 48%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47%였으며, 올해는 48%로 상향이 되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크게 2가지 상황에 따라 달리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 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수에 따라 월세 지원을 해주며, 자가를 보유하고 집이 노후화된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월세 지원은 2023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자가 보유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께 해당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4년 지원금을 알려 드립니다.
- 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고등학교를 입학할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비 또한 제공이 됩니다.
차량 조건 완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재산 기준으로 보유한 차량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대폭 완화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내용 전달 드립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자동차 가액의 100%를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일부 차량의 경우 100%가 아닌 월 4.17%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 2023년에는 월 4.17% 적용되는 차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향후 3년 동안 완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다가구 다자녀의 경우
6인 이상 가구 또는 다자녀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완화 조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인 이상 또는 다자녀 3인 이상의 경우 2,500cc 미만 10년 이사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의 경우 일반 재산 적용이 가능 해진다고 합니다.
2. 도서 · 벽지 지역 거주자의 경우
도서 · 벽지 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준 완화 조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서 · 벽지 지역은 지리적 · 문화적 ·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 · 낙도 · 수복지구 · 접적지구 및 광산지구를 뜻하며, 대중교통이 매우 취약한 낙후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차량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되어 2,500cc 미만 10년 이사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의 경우 일반 재산 적용이 가능 해진다고 합니다.
3. 생업용으로 차량 보유한 경우
차량이 있어야만 생업이 가능한 가구의 경우의 기준 또한 추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생업용 차량으로 분류되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필수로 필요한 차량, 화물 운반 등 소득 활동을 위한 차량, 전기공 등 기술자로 활동하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차량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2023년에는 1,6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50% 면제를 해줬지만 2024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차량에는 전액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2024년 바뀌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내용 공유 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조건을 잘 살피시고, 생계에 필요한 주거 · 교육 · 생계 · 의료 급여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으셔서 자격에 맞는 급여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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